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인성교육 지원 및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발의

김현채 의원 “복지사각 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를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의정부시의회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은 이 같은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의정부시의회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4년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후,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한 배경도 설명했다.

지능지수가 70에서 85사이인 사람을 말하는 경계선 지능인이란 학습 장애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고 지적 장애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복지사각 지대 해소는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책 달성을 위해 우리 인식의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 방치된 복지 사각지대가 바로 ‘경계선 지능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삶을 여러 시각으로 살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