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론화 참여도민 61.9% "군 공항, 이전하고 개발이익 지역에 투자해야"

도민참여단 23.7% '군 공항 유지, 피해보상 강화', 14.4%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지난 11월 12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도민참여단, 공론화추진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경기도 공론화 2차 숙의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도공론화추진단이 '수원·성남 등 도심 내 군 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유지, 폐쇄·통합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추진단은 지난 8월 첫 의제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1차(10월 29일)에 도민 101명, 2차(11월 12일)에 97명이 참여했다.

20일 공론화추진단이 도민참여단 97명을 대상으로 도심 내 군 공항 문제해결과 관련해 2차례 숙의 토론한 뒤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1.9%가 '원격지로 이전해 사회 전체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투자' 방안을 선호했다.

도민참여단 23.7%는 '이전지역의 소음피해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지역에 군 공항을 유지하면서 피해보상을 강화'를 지지했다.

나머지 14.4%는 '국방여건 변화 및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군 공항 폐쇄 및 통폐합 추진'을 선택했다.

사전 조사(101명) 때보다 '군 공항 이전'은 56.4%에서 5.5%p 높아졌으며,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0%p 낮아졌다.

군 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사후조사 기준(2개 응답)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주민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 순이었다.

특히 숙의토론 참여 도민들은 군 공항 이외 다양한 선호시설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 통합 설치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으로 노력 ▲국방부 등 중앙부처가 군 공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경기도가 중앙부처와 협의 ▲경기도가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권한 일부 위임 등) 등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도는 국방부와 시·군에 이번 결과를 공유하고, 군 공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