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양주시의원 "시 민간위탁사무 부적법 운영"

경기 양주시의 민간위탁사무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주시의회 이지연 의원은 19일 열린 제35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정부의 공공부문 서비스를 시장화로 전환한 목적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점을 현실적으로 확보했는지 의문"이라며 "시의 민간위탁사무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위탁기관 특정감사 지적사항 일람표에 따르면 한 수탁기관에서 ▲수의계약 및 예산집행 부적정 ▲분할발주 및 회계처리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종사자 호봉획정 부적정 ▲퇴사자 연차휴가수당 지연·미지급 ▲CCTV 관리 운영 부적정 ▲업무 외 사적인 용무 지시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절차 미준수 ▲민간위탁기관 운영 부적정 등 9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위에서 지적받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최근 3개년 간 총 다섯 차례의 담당부서 지도점검 모두가 '지적사항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평가 및 재무회계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위·수탁기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 상벌 규정 이행, 민간위탁 노동자 인권보호 등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주시의 지난해 기준 민간위탁사업(국·도비 사업 제외, 시비 1억원 이상)은 복지, 환경, 자치행정 분야 11개 사업, 21곳의 수탁기관이 240억여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양주=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