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진상규명 필요한가?...국민 54% “의혹있으니 수사해야” [민심레이더]

정치탄압 주장은 33%에 그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등 통계를 조작했단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착수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매경DB)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시스템의 운영·관리 실태에 의도적 왜곡이 있었단 의혹을 감사 중입니다. 문 정부가 국가 통계에 손을 댔다는 것인데요. 당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표본을 왜곡한 통계를 만들어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통계와 현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7~2018년 저소득층 소득과 빈부격차 개선 여부, ▲2020년 서울 집값 상승률 등을 들었습니다. 당시 여러 민간 기관과 정부의 통계가 차이가 많이 나는 탓에 논란이 많기도 했죠. 실제로 2020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 주택 가격이 34% 상승하고, 이 중 아파트값은 5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언급한 적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국정 농단’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죠. 반면, 민주당에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20만명의 회원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응답자 450명, 20일 오전 11시30분 기준) 54%의 “의혹 가능성 있으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정부 때리기이자 야당 탄압의 정치보복이라는 답변은 33%에 그쳤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측은 주로 진보 성향 응답자들이었고, 중도와 보수는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성향 89%, 중도진보 성향 63%의 응답자가 통계 조작 의혹은 ‘정치 탄압’이라고 내다봤죠.

진보 성향의 50대 여성은 “아무리 (전 정권이) 싫고 미워도 거짓으로 명분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죠. 의혹 자체가 현 정권에서 만들어 낸 ‘가짜 뉴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일부 진보 응답자들은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20대 진보 성향 남성은 “감사해보면 의혹이 다 나오지 않겠나, 감사 결과로 내막이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중도와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수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중도(65%), 중도보수(90%), 보수(95%) 모두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중도 성향 수도권 거주자는 “통계가 마음에 안든다고 통계청장을 바꿨는데, 무엇을 옹호해주냐”고 지적했죠.

진보 진영을 향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는 “통계 조작하는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집값 치솟는데 안정돼있다 하고, 고용 지표는 공무원, 임시 일자리 늘려서 올렸지 않았나. 진보 진영만 현실과 통계의 괴리를 몰랐나”고 일갈했습니다.

[반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