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경제악화 책임 야당에 넘기려 예산 협상에 배짱"

정의당 강은미 "공공요금 폭탄인상 예정돼 있는데... 배짱정치·오기정치 중단해야"

[이경태 기자]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사진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2022.10.11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0일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배경엔 내년에 예상되는 경기 불황과 민생고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며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면서 정부안 관철 입장을 밝혔었다(관련 기사 : 국힘 "발목잡기" - 민주 "용산 아바타냐"... 예산 협상 '평행선' http://omn.kr/221yo ).

즉,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 없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처럼 '원칙' '정부안'만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 없이 해석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예정 혹은 예상되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먼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 37%에서 25%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516원인 현재 휘발유 유류세가 615원까지 99원 올라가고 국민 부담은 커지게 된다"며 "이미 가스비도 전년동기 37.8% 올랐다. 계속되는 한파에도 보일러를 사용이 겁이 난다는 국민들은 이미 마음이 얼음장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내년 가스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올릴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도 올해 20%을 인상했다. 하지만 한전의 연말 기준 적자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내년도 전기요금도 올해 인상분의 2.7배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이렇듯 윤석열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국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외면하고 공공기관혁신과 공기업들의 적자 해소만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로 세금수입을 감소시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대안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지원을 줄이고, 공공기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인하율 중재안까지 거부하면서 법인세 인하율 3%p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내년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여당, 요금폭탄 국민부담 해소 위해 국회 정상화하길"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입구에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가 전시돼 있다.

무엇보다 강은미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비타협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한 가지"라며 "내년에 악화될 경제상황과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민생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는 심산이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윤 대통령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도 그만이고, 만약에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 내년에 닥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 된다는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절실한 예산을 볼모로 야당과 국회를 길들이는 배짱정치, 오기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 합의 보이콧을 중단하고 요금폭탄 국민부담 해소를 위해 국회를 정상화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