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성탄절·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해야"

곽우신 2022. 12.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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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이 정부에 제안해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까지 대체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만약 주 원내대표 언급대로 종교적 기념일만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가 더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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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부에 대체휴일제도 확대 요청하기로...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대체휴일 될까

[곽우신, 남소연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내년부터,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집권여당이 정부에 제안해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까지 대체휴일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주말, 일요일(25일)이 크리스마스다"라며 "(만약)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날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며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 해에 15일이지만, 토요일과 일요일과 (며칠이나)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다"라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의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됐다"라며 "이제는 내수진작과 국민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사전 교감 있었느냐 묻자... "시행령 개정사항,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대체공휴일제도 확대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안다"라며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평년 휴일이 15일쯤 나오는데 내년에는 13일로 나온다. 내년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둘 다 (주말과) 겹쳐서 그렇다"라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면 (내년에도 휴일이) 15일이 되고, 대체공휴일 시행 효과를 보니 국민들의 휴식권이나 관광 진흥, 매출 이런 데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자료가 나와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한 것"라고 덧붙였다.

대체휴일제도는 부분 도입과 폐지, 재도입을 반복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권을 막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에 부딪히며, 신정(1월 1일), 현충일(6월 6일), 석가탄신일(5월 27일), 성탄절(12월 25일) 등은 마지막까지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 휴일은 13일"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둘 다 (주말과) 겹친다"라고 발언한 것은, 날짜의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고,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다.

실제 2023년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16일이다. 주말(토·일)과 겹치는 날을 제외한 평일 공휴일은 11일이다. 내년 1월 24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됐으나, 현행 제도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은 별도 대체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만약 내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된다면, 신정(1월 1일, 일요일)과 석가탄신일(5월 27일, 토요일)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틀의 대체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이다. 만약 주 원내대표 언급대로 종교적 기념일만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하루가 더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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