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24]경기도 예산안 처리가 남긴 것

이영규 2022. 12.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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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안(33조8104억원)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17일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향후 4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늑장 처리만 봐도 그렇다.

당시 피해 지원 예산편성 작업은 촌각을 다퉜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없이 '치킨게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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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안(33조8104억원)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지난 17일 통과됐다. 2017년에 이은 5년 만의 '지각 통과'다. 예산안 심의가 7번이나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자칫 '준예산' 사태도 우려됐다. 마지막 순간 '마법같은 타협'이 빛났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향후 4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야 의원 '동수' 때문이다.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78석씩 양분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지난 7월 도의회 출범 후 양당은 현안을 두고 '건건이' 맞서왔다.

의원 동수에 따른 양당 갈등은 '상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위적 정계개편이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 등 '변수'가 없어서다. 양 당간 갈등이 비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1390만 경기도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예산 편성 늑장 처리만 봐도 그렇다. 당시 피해 지원 예산편성 작업은 촌각을 다퉜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없이 '치킨게임'을 이어갔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막장 대결은 비 피해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을 또 한 번 절망의 늪에 빠뜨렸다. 늦게나마 양 당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긴급예산은 '무사히'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는 늑장 통과라는 아쉬움과 함께 '협치'라는 성과물도 남겼다. 특히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야당 출신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사업이 대부분 포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한 달 전 꾸려진 도와 도의회의 '여ㆍ야ㆍ정 협의체'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도와 도의회, 여와 야의 간극을 좁히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를 담아 출범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에는 '꾀 많은 토끼'처럼 타협과 상생의 정치가 경기도에서 꽃피길 기대한다. 그것이 1390만 경기도민이 양 당에 78석씩 의석을 나눠 준 이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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