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책 내년 본격 시행…국무회의 의결

인신매매등방지 정책협의회 설립…피해자 지원책 마련한다
식별지표 2023년 상반기 확정·고시…피해자 조기 발견 유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앞으로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도 법률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신고 의무자와 관계 공무원 등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식별지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 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이 포함됐다.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신매매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강요, 체포 및 감금, 약취·유인·매매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범죄 수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은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장이 제출한 연도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정책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책협의회는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그리고 위촉직 위원 등이 참여한다.

집합 또는 원격 시스템을 통한 피해자 식별 방법, 인신매매 유형 및 특징,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사항,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 등의 교육도 이뤄진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을 통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학 취학 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한 사회 복귀 독려는 물론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귀국 지원 등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도 규정됐다.

아울러 여가부는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년)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시행하고, 신고의무자나 관계공무원 등이 피해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피해자 식별지표 2종(현장밀착형·국제기준형)도 같은 기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현장밀착형 피해자 식별지표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착취 유형별 식별지표이며, 국제기준형 피해자 식별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지표를 기준으로 국내외 지표와 현실이 반영됐다.

여가부는 피해자 인권 증진에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개선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해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체계를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내년에 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면 인신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이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선진국의 수준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인권증진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