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양보 없다"…與野, 연말까지 버티기 '돌입'

여야 예산안 협상 공회전 거듭
법인세 인하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쟁점
전날 원내대표 회동 무산되면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결국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물밑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간극을 좁혀왔던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남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샅바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후 단 한 발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날이 지난 지 이틀째인 20일에도 여야는 전일 상황도 다를 바 없는 '네 탓' 공방 속에서 공회전만 거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 중재를 통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여전히 열어놨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현재 계획은 없지만, 국회의장을 통해 중재 요청을 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주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동을 거치며 지역화폐·기초연금 등 6~7개였던 쟁점이 진전을 보이며 내년도 예산안 협상 중 남은 쟁점은 법인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압축됐다. 이중 법인세 인하도 접점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일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가 됐다"면서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서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날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합의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가 합의가 아니라 일괄 타협이라서 잠정적 합의가 있다고 해도 전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해 최종 타결까지는 숙의를 더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의장 중재안인 1%포인트 인하를, 국민의힘은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적용 과표 구간을 확대하거나 여야가 주장하는 인하 폭 중심값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됨에 따라 예산안 처리는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유와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용산 눈치보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고,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향해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