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까지 '원칙' 내세운 尹 … 대통령실 "국민과의 약속"

-대통령실 "예산 역시 국정과제 추진 위해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한다는 입장"
-尹, '원칙' 언급하며 "국민께 송구" … 경제 위기 속 대통령실·정부·여당 부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처음으로 '원칙'을 꺼내 들었다. 윤 정부 국정과제 추진과 연동돼 세워진 예산안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원칙론을 유지하며 일관된 국정철학을 내비쳤다는 평을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계속되는 경제 위기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담도 적지 않다.

20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날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예산안 지연 상황을 우려하며 연말 국정과제 점검·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산 역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자세"라고 부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처리 상황에 대해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유효했던 만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법인세 인하 역시 정부안 ‘3% 포인트'와 의장 중재안 '1% 포인트' 사이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주장과 달리 민생 경기에 전달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국회 상황 역시 진전된 것은 없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4차 시한으로 이달 19일 제시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주요 쟁점이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에 대한 이견은 일부 해소됐지만 법인세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전하다.

다만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다는 부담도 있다. 윤 대통령까지 전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때문이다. 여당 내에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의 원인이 대통령실의 '원칙'으로 지목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파업 사태와 달리 야당을 직접 상대하는 사안인 만큼 협치 여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예산안을 양보하면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라 여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