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전기차 늘면, 8년후 수리정비업 근로자 '반토막'
제주도에 전기차 보급이 늘 경우 2030년 도내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가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주최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에서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할 경우 2030년 도내 자동차 수리정비업의 근로자 수는 올해 약 2500명에서 1320명으로 48% 감소한다. 주유소·충전소 등 연료소매업 근로자 수도 같은 기간 1052명에서 985명으로 8% 준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부품 수가 3분의 2로 적은 데다, 자동차 정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엔진ㆍ변속기가 없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리질 수록 기존 자동차 관련 업종의 고용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40% 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40.6%)와 충전소(43.1%)가 폐업ㆍ업종전환에 직면할 거라고 봤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 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진다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과 고객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 훈련, 폐업 비용 및 유사사업으로 전환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블록체인 사업체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공개됐다. 게임 관련 사업이 전체 60.8%를 차지했고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이었다. 종사자는 평균 6.9명,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 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을 산업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유발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는 법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식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선, 해당 사업장의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포인트 증가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의 고용효과는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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