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칙' 꺼낸 尹…예산 정국 연말까지 '시계제로'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관련 "마지막까지 원칙 지켜라"
야당 "슈퍼감세 용산뜻 강조한 것…용산 아바타"비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까지 가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처음으로 ‘원칙’을 꺼내 들면서다. 예산안의 법적 처리시한을 훌쩍 넘긴 20일에도 여야는 협상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않고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정국은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날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예산안 지연 상황을 우려하며 연말 국정과제 점검·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예산 역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자세"라고 부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 예산의 중요성이 큰데,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처리 상황에 대해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 원칙이 유효했던 만큼 예산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국정 핵심 과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이같은 윤 대통령의 '원칙'이 가뜩이나 경색된 연말 예산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파업 사태와 달리 예산안 협상은 여야간 협치의 대상인데 대통령의 원칙론이 "야당과 타협은 없다"고 읽힐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원칙 발언에 대해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한번 강조한 셈"이라며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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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은 결국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물밑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간극을 좁혀왔던 여야는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남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팽팽하게 샅바싸움을 벌이는 통에 이후 단 한 발도 앞으로 내딛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한 날이 지난 지 이틀째인 20일에도 여야는 전일 상황도 다를 바 없는 ‘네 탓’ 공방 속에서 공회전만 거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장 중재를 통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은 여전히 열어놓은 만큼 막판 타결이 가능성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