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경고! 日 경제가 무너진다! 내년 3∼4월 위기설, 무조건 日 증시에서 탈출해라!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아마 1년 전부터였을 겁니다. 일본 경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상황이 될 때마다 이 시간을 통해 진단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일본 경제가 무너진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마감일인 내년 3월 말을 전후로 해서 일본 경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엔화와 일본 주식에 관심이 높은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 아닌가 싶은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먼저 오늘 미 증시, 흐름을 보면 연준과 파월의 피봇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움직임일까요?

- 파월의 피봇 충격, 월가 2018년 데자뷔 우려

- 2018년 파월, 축소 기대했던 QT 계획대로 시행

- 트럼프 탄핵 겹치면서 S&P500 지수 17% 폭락

- 산타랠리 기대 충분했던 월가, 파월이 날려

- 2022년 파월의 충격, S&P500 지수 6% 하락에 그쳐

- 파월의 피봇 충격, 월가 2018년 데자뷔 우려

- 2022년 파월의 충격, S&P500 지수 6% 하락에 그쳐

- 달러인덱스, 일본은행 정책 변화 주시 ‘104대’

- 푸틴의 노아의 방주, 유로화 악세→ 달러 약세

Q. 아무래도 국제금융시장에서는…오늘 끝나는 일본은행 회의결과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올해 ‘경기부양’ vs. ‘인플레 억제’ 놓고 차별

- 친미 민주주의 국가, 인플레 억제에 우선순위

- 친중 혹은 친러 사회주의 국가, 경기부양 우선

- 日, 예외적으로 엔저 통한 아베노믹스 고집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울트라 금융완화 고집

- 엔·달러 환율, 루비콘선 150엔 돌파하면서 개입

- 3분기 성장률 추락 “이제 아베노믹스는 죽었다”

- 아베노믹스 포기 문제 두고, 日銀 내부에서 변화

Q. 이번 회의에서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 중 순수출 기여도 급락

- 성장동력 ‘순수출 기여도=수출-수입’으로 산출

- 장기간 엔저에 따른 수입 단가 급등이 주요인

- 엔저 효과, 수출입 구조가 환율에 민감해야

- 엔저 효과, 마샬 러너 조건 충족해야 가능

- 日 수출입 구조, 환율에 민감하지 못해 ‘미충족’

- 日 최대 성장동력인 수출 약화, 위기설 주요인

Q. 현재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이길래 위기설이 고개를 드는 건가요?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 일본 3분기 성장률, 당초 기대와 달리 -0.3%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 미국 -1.6% -0.6% 2.9%

- 한국 0.6% 0.7% 0.3%

- 일본, 선진국 중 유일하게 스태그플레이션

- 작년 이후, -0.4%→1.0%→0.1%→0.9%→-0.3%

- 10월 소비자물가 3.6%…40년 8개월 만에 최고치

- 노구치 유키오 경고, 1인당 소득 한일간 역전

Q. 상황이 심각한데요. 이번 회의에서 10년 이상 동안 유지해왔던 울트라 통화정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 구로다 총재,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고수 발언

- CPI 상승률 3%대, 내년 인플레 타겟 2% 달성

- ‘인플레 고공행진 지속된다’는 연준과 입장 달라

- 구로다 총재,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고수 발언

- 하지만 엔·달러 환율이 150엔 뚫리자 ‘시장 개입’

- 시장개입 행태, 구두 개입 아니라 달러매도 개입

- 달러매도 개입 ‘smoothing operation’ vs. ‘pivot’

- 시장 혼선만 초래,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 높아

- 아베노믹스 포기, 구로다 日銀 총재 교체돼야 가능

Q.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4월이지 않습니까? 구로다 총재가 교체되면 일본의 통화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구로다, 아베의 전격 영입으로 日銀 총재 맡아

- 아베의 대리인, 아베노믹스 추진의 선봉장 역할

- 구로다 평가 변화, 소방수 기대→뚝심→고집

- 구로다, 내년 4월 임기…“연임하지 않겠다” 선언

- 아마미야 마사요시 日銀 부총재, 유력한 후보

- 나카소 히로시 다이와경제연구소 소장도 거론

- 日銀 출신으로 변화주기 힘들 듯, 제3의 인물

Q. 통화정책에서…경기를 끌어올린 만한 확실한 정책이 안 보인다면 재정 정책면에서는 사정이 어떻습니까?

- 전통적 통화와 재정정책보다 ‘제3의 대안’ 필요

- ‘균형재정승수=1’에 착안한 간지언 정책 재논의

- 재정준칙을 통한 pay go 정책도 대안으로 거론

- negative saving tax, 민간저축을 소비로 유도

- 기시다 정부, 국방비 증액재원 마련 방식 논쟁

- 소비세 인상, 경기침체 가속시킬 가능성 커

- 국채발행 재정지출, 구축효과로 국가채무 증대

- 日 정부 "육아수당 등 2배 늘릴 것"

- 2023 회계연도 4월 시작, 기시다 총리 시련?

Q. 3∼4월 위기설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는 정책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 증시에서 무조건 돈을 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내년 3∼4월 위기설, 시원스러운 대책 보이지 않아

- 엔 캐리자금 이탈, 일본發 금융위기 우려 지속

-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 美 금리와의 격차 확대

- 와타나베 부인 주도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

- 아베 신조 사망 이후, 日 경제 계속해서 진단

- 1년 전 Fed 테이퍼링 추진 후 엔화 추락 예상

- ’5대 분야’ 후진성 지적, 선진국 함정(HIT) 우려

- 국내에서 엔화와 日 주식 추천…“신중할 것” 권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