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EU서 거액 벌금 위기..."온라인 시장 반독점 위반" [글로벌 시황&이슈]

정연국 기자 2022. 12. 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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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연국 기자]
美 12월 주택시장지수 31…12개월 연속 둔화

오늘 주택 관련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주택 시장지수는 주택 건설업자들이 체감하는 부동산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현지 시각 19일 전미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12월 전미 주택시장지수는 31로 집계됐습니다. 50을 밑돌며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수치는 전달 수치에서 2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흐름상 12월 연속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중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가 치솟고 인플레이션으로 주택 구매 심리가 얼어붙자 하락한 건데요. 모기지 금리.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연초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을 짓기 위한 비용이 아직 높은 점 또한 주택 건설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표에서는 해당 지표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6개월 뒤 전망을 나타내는 지수가 4포인트 상승한 점을 강조했으며, 전미 주택건설협회의 로버츠 디에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에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 6개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은 폭으로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주택 건설 업자들의 심리가 바닥을 찍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신규 주택착공, 신규 주택 판매 등 여러 주택 시장 관련 지표들이 공개되는데요. 주택 시장이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그만큼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 지표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시차를 가늠해보기 위해 해당 지표들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 EU서 거액 벌금 위기..."온라인 시장 반독점 위반" 메타, EU 독점금지법 위반 판정시 연 매출 10% 벌금 직면 佛 법원, 애플에 100만유로 벌금 부과..."앱스토어 관행 위반"

간밤 빅테크 기업들의 벌금 및 반독점 관련 소식들이 여럿 전해졌는데요.

먼저 메타 관련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9일 유럽연합은 메타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고나라처럼 물건을 게시하고 사고파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왜곡했다며 경고했습니다. 메타가 두 가지를 위반했다고 본 건데요.

먼저 페이스북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사이에 연결성이 높은 점을 들었습니다.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는 페이스북이 만든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유럽연합은 사용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메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베이, 유럽의 빈티드 등 마켓플레이스의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메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메타는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118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관련해서 팀 램 메타 대변인은 유럽연합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메타의 혁신이 친소비자 그리고 친경쟁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프랑스 법원은 애플에 앱스토어 관행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지난 2018년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 스타트업 기업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왔다며 프랑스 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공급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 변경 기능을 강요해왔고, 이는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운영 조항을 수정하도록 명령하지는 않았는데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 내년에 시작되는만큼 애플이 관련 조항을 수정할 수밖에 없어보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 트위터 대표 사임 투표 진행...찬성 57%·반대 43% 웨드부시 “머스크 트위터 대표 사임,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 “머스크 트위터 대표 사임 결정에도 리스크 여전”

어제 큰 관심을 받은 트윗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대표 사임 관련 투표인데요. 투표 결과와 함께 관련 분석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18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위터에 투표를 올렸습니다. 자신이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지를 묻는 투표였는데요. 응답자 중 57.5%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대는 42.5%였으며, 머스크는 해당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표가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테슬라 때문입니다. 특히 투표 배경에 머스크가 투자자들로부터 테슬라 오너리스크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트위터 대표 사임이 테슬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짚어볼까요. 먼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현지 시각 19일 이제 악몽을 끝낼 시간이라고 언급했습니다12. 머스크가 트위터 대표직을 내려 놓게 되면 오너리스크는 해결될 것이고, 이는 테슬라 주가에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시장 역시 한때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너리스크가 해소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프리마켓에서 5%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머스크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머스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며, 다른 트윗에서는 트위터 후임이 없다고 언급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외에도 배런스는 대표 사임이 끝이 아니며, 관건은 앞으로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은행주, 올해 금리 인상 불구 하락…내년 전망 불투명”

월가의 인사이트. 오늘은 CNBC의 은행주 관련 분석 확인해보겠습니다.

CNBC는 올해 미국 은행 24개를 추종하는 KBW 지수가 23% 하락하는 등 은행주들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오랜 공식과는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금리 인상은 통상 은행주에는 호재죠.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예대마진이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NBC는 40년래 최고치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으로 오랜 공식이 깨졌다고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연준이 경기침체 수준까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대출 채무 불이행 급증, 대출 수요 감소, 자산 상각 등 악재에 노출됐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임금상승세 역시 가팔라 운영 비용 또한 커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역풍은 내년에도 지속되리라 봤는데요. 자금조달 비용 증가, 운영 비용 급등 등 올해 겪었던 어려움에 더해 모기지, 자산관리, 증권 분야 또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은행주들은 내년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은행주들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긴축을 종료해야 한다고도 봤는데요. 따라서 2024년까지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연착륙에 성공하거나 얕은 경기 침체를 경험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정연국 기자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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