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여당 간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화물연대, 국가경제 4조 손실…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맞지 않아 포항, 베터리 규제자유특구, 테슬라 공장 최적지"
서울 영등포 여의도 의원회관 914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의 한쪽에는 지진피해 실질 보상, 영일만 대교(중소기업 피해지원 별 세 개 표시), SRT 노선 신설 등 지역구 현안이 빼곡히 적힌 칠판이 세워졌다. 김 의원은 여당 내 최고 바쁜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회 여성 최다선 의원으로 인기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며, 최근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또 당내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철규 의원 총괄 간사)'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 의원은 최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초심을 단 한 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남은 1년 6개월여 동안에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정치, 성과로 보답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의정활동 가운데 이달 초 하도급 계약 기간에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납품단가연동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가장 성과로 꼽았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이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 공장 유치의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관련 여야 입장 차이가 컸다. 야당이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일몰 3년 연장안을 처리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화주, 운송업자, 차주, 정부 다 같이 하자는 것. 다른 이해관계 당사자들도 다 한 번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도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가 4조원 손실을 끼쳤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연장을 그대로 해주는 건 맞지 않는다. 또 허가제를 해주다 보니까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진입을 못 해왔다. 그 때문에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집단행동에 따른 물류 파업이 발생할까 봐 업무개시명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이다. 등록제부터 시작해서 그게 과연 현 사회에 올바른 것인지 다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 동맥과 같은 대한민국 물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맡겨 둘 수는 없다.
국토위 간사를 맡았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가
주택 정책 관련해 살펴볼 계획이다. 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등도 신경을 쓰려고 한다. 또 간사의 역할이라는 게 여야 관계 내에서도 협상해서 상임위원회가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책무도 있다. 그런 역할을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의원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야당 간사와는 당이 달라 입장이 아주 다르지만,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협상한다. 다만 현재 예산안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여야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한다는 게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겁박하면 안 된다. 최소한 윤석열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나. 예산안 처리가 되고 국정조사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1월부터 상임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발의했던 법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통과 법안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아무래도 제일 뿌듯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저성장 등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은 더 일하기 어렵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등 사정이 변경된다면 이에 따른 계약 사항을 계약서에 넣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제도가 정착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권력형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 관련 법안들도 많이 냈다.
최근 발의한 법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난 10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소개하고 싶다. 기후변화 시대에 재난 피해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 기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 예방만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을 통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 금액에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유통업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과거엔 이분들은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산정에서 제외되고 국비 지원 등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다.
포항에 테슬라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가 있나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얼마 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 간 화상 면담에서 머스크는 "한국을 아시아건 최우선 투자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정부와 경북도, 포항시가 팀을 구성해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이다. 포항은 바이오테크놀리지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추고 있다. 또 포항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2차 전지 소재 상용화와 배터리 자원 순환 등 글로벌 특구로 성장 중이다. 바로 옆으로 경주 자동차 부품 쪽이 잘 갖춰져 있고 울산 공장도 있다. 또 항만도 있어서 포항이 최적지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