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5G 28㎓주파수 반납, 정부는 잘했나 [기자수첩-산업IT]

통신3사 5G 주파수 28㎓ 할당취소 결과 이달 발표
사업성 全無 28㎓5G사업...채찍말고 당근 줄 '타이밍'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취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이 10일 이내 내려진다. 지난달 통신 3사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까지 열렸지만, 결정 번복에 대한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는 만큼 원안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할당 이용 기간이 6개월(10%)로 줄어들고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 대역대 주파수를 반납해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 둘 중 한 사업자가 주파수를 반납할 경우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5G 짝'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과의 통신 경쟁에서 밀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 주파수 중 1개는 제3의 신규 사업자에게만 공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들을 위해 주파수 이용단위(전국·지역 등)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신규 사업자로 들어올 것인가'다. 28㎓ 대역은 당장 '돈'이 안되는 주파수다. 개인 통신 요금으로 회수가 가능한 3.5㎓와 달리 28㎓는 소비자 서비스(B2C)가 전무하다. 기업간 거래(B2B)서비스의 수요 또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28㎓ 대역이 단순 투자만 요구되는 주파수인 점도 문제다. 28㎓ 대역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용 중인 3.5㎓보다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 거리가 짧아서 3.5㎓ 대역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100m 각격마다 기지국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같은 이유로 다수 통신 사업자들은 28㎓ 대역 신규 사업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현재 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 시선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28㎓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8년 주파수 경매 때부터 정부와 사업자 모두가 28㎓ 대역의 불확실성을 인지한 데다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파수 사용처를 잡지 못한 점을 꼬집는다. IT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역시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28㎓에서의 B2C는 어렵고 6G로도 28㎓를 쓰려면 멀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4일 28GHz 신규 사업자 지원 TF 회의를 열고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어떤 사업자가 28㎓ 대역 신규 사업자로 합류하던지, 기존 사업자가 28㎓ 대역을 운용하던지 간에 이번 주파수 반납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줄곧 지적 받은 정책 실효성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규 사업자가 뛰어들 경우 정부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행할지도 의문인데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다. 이번 신규 사업자를 위한 TF에서 정부와 사업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