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초읽기…주민 반발 여전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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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주민 호응이 떨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대부분 후보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업 철회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반면, 본지구 지정 요건은 충족하기 힘들어 후보지 해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원점에서 다시 들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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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사업성 '뚝'…원주민 분양가 역전현상 우려
본지구 지정 요건 불충족 지역, 재개발 난항 예상
정부가 조만간 주민 호응이 떨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에 나선다고 밝혔으나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여전하다.
대부분 후보지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사업 철회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반면, 본지구 지정 요건은 충족하기 힘들어 후보지 해제에 앞서 주민 의견을 원점에서 다시 들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 1월 말까지 8번에 걸쳐 총 76곳의 후보지가 발표됐는데 주민 반발, 대선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11개월 만에 9차 후보지 발표가 이뤄지는 셈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후보지 가운데 곳에 대한 본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민 동의율 30% 미만인 사업장은 후보지에서 해제할 방침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문재인정부의 2·4대책 핵심 공급모델이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공공이 주도로 고밀 개발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단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후보지 지정 방식, 재산권 침해 및 현금청산 문제 등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8·16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만 이뤄지던 사업을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을 지속 추진하되 동의율이 저조한 곳은 민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단 것이다.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는 본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보지를 제외하고 LH 등과 함께 기존 동의서 검증 및 관할 지자체 자문 등을 진행했다.
후보지 주민들은 지난해와 달리 올 들어 집값 하락세가 점차 가팔라지는 만큼 후보지 철회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성이 떨어져 당초 정부가 약속한 인센티브를 챙기기 힘들고, 분양가상한제로 원주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비싼 역전현상까지 나올 수 있단 우려도 적지 않다.
한 후보지 주민은 "지금은 인천, 부천 등은 시세가 많이 내려앉아 신축 분양가나 아파트 원주민 분양가가 별반 차이가 없다. 시세차익도 기대하기 힘들고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주민들도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주민 동의율을 다시 조사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동의율 조사하는 건지 의문"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후보지 주민은 "후보지 지정 이후 1년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 동의율이 30%를 넘지 않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본지구로 지정되려면 67% 동의율을 충족해야 하는데 30%는 넘고 67%에는 턱없이 부족한 후보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 동의했어도 생각이 바뀌어 철회를 원할 수도 있으니 대책 발표 후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결정할 기회를 드렸다"며 "최소한의 동의율로 30% 기준을 잡았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후보지로 남은 곳들은 사업 시행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간이 흘러 30% 동의율이 넘어선 후보지 중에서도 정말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후보지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민들 의견을 가장 많이 듣는 지자체 의견도 들었다. 조사는 마무리됐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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