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1·6 의회난입특위, 법무부에 트럼프 기소 권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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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하원 1·6 의회난입조사특위가 법무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권고했다.

CNN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에서 이러한 의견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8개월간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벌 권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의회폭동을 조사해온 하원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주동한 1·6 의회난입 사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의회 활동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고 형사 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2024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무부 역시 이와 별개로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향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위는 오는 21일 1·6 의회난입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공개한다. 보고서에는 1000명 이상의 증인 인터뷰 녹취록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재판도 19일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주장을 퍼트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제기한 '대선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인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공개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해 1·6 의회난입 사태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전체의 3분의 2에 못 미치는 57표만 찬성해 부결됐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최종보고서 공개일인 21일에 맞춰 100페이지가 넘는 자체 반박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