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과제에 2개 추가… 전문가들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당정, 내년 경제정책 방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권이 ‘윤석열표’ 개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에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더해 5대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국회에서 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경제정책 중점인 당면 위기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의 비전을 통해 2027년에는 우리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 정도에 이르러야겠다는 생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생 고충을 덜어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업·부동산 리스크·경기 등 상황을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개혁 추진 대상을 확대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집중하고, 금융·서비스 개혁에도 매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구절벽과 기후변화 등 미래세대 대응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 달라고 요청했다”며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도 “인구와 기후 등 미래 변화에 대한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혁과제를 남발하면 추진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직 3대 개혁과제의 밑그림도 완성이 안 됐는데, 당장 5개로 늘어나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의 중요도를 고려해 추진 방식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5대 개혁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왜 선정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도 “국가 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게 할 개혁과제라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