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가상화폐 규제로 방향 전환… “겨울 길 것”

FTX 파산사태로 규제 도입 구체화
“정부도 돌변, 더 많은 감독 요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사태 이후 미국 의회에서 규제 도입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다.

셰러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에 출연해 “연방기관이 가상화폐를 다뤄야 하고, 어쩌면 금지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가상화폐는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 위에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위원장은 특히 “한국의 사이버 범죄자, 마약 밀매, 인신매매, 테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금이 가상화폐로부터 나온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한국 언급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해킹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 소속 로저 마셜 상원의원은 가상화폐 업계의 돈세탁 방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플랫폼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신원 확인을 강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런 의원은 “가상화폐는 테러리스트, 랜섬웨어 범죄집단, 마약 밀매자와 돈을 합법화하려는 불량 국가가 선택하는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내년 새 의회가 시작되면 가상화폐 회사의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 혁신법을 재발의 하기로 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FTX로부터 1만800달러의 후원을 받았던 가상화폐 우호론자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FTX의 붕괴와 샘 뱅크먼프리드의 체포로 가상화폐 거품이 확실히 터졌다는 느낌이 깊어졌다”며 “그동안 규제에 이의를 제기해 온 정부도 갑자기 돌변해 더 많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도 악재가 되고 있다. 데이비드 케머러 코인레저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진행 중인 크립토윈터(가상화폐 겨울)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화폐 총 가치는 8500억 달러로 1년 전(3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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