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미래 만들자

유제철 환경부 차관

‘앞 수레가 엎어지는 실패를 교훈 삼아 뒤 수레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뜻의 전거지감(前車之鑒)이란 말이 있다. 우리는 2012년 불산 유출 사고로부터 화학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를 준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2013년에 마련했고, 환경부는 2015년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눈에 띄는 대형 화학사고는 감소했다. 그러나 화학사고 발생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도 시설 개선이나 안전 설비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 중소기업이라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다. 2015년 이후 화학사고의 3분의 2가 중소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대체로 좋지 않다는 현실에 비춰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응을 기업에만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환경부는 중소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개선하거나 화학사고의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안전설비는 제대로 갖췄는지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기술지원을 한다. 2014년 이후 1만여개 사업장이 화학사고 예방 기술지원이나 안전진단을 받았다. 노후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의 경우 시설 교체·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00여개 중소사업장에서 60여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하거나 외국인 종사자가 많은 중소사업장에 맞춰 외국어 교재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이나 화학사고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사진·그림 등의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교재를 선보였다. 현재까지 19개국 언어로 화학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해 사업장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의 위험 요인을 전문기관과 함께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산업단지는 좁은 장소에 여러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경우가 많아 가스나 전기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번져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절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미래를 알고 싶다면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미래에 발생할 일은 현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다양한 방식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기업의 화학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 모두가 각자 역할을 다할 때 보장되기 때문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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