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계 왜곡 의혹 감사… 정쟁화 말고 결과 지켜보길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과 관련, 윗선까지 감사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구 정권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9일 배후에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조사를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연장선상에서 전 정권에 대한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다. 감사원은 전 정부 통계청장들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권이 제기하는 의혹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가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청에 압력을 행사해 부동산, 고용, 소득 관련 주요 통계를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국가 통계는 현실을 요약해 보여주는 거울이자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 검증의 잣대가 되는 기초 자료다.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정책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통계 정책이 특정 정권의 유불리나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는, 과학적 영역에서 다뤄지고 통계청의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 건 이 때문이다.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의도적 왜곡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도 정치적 감사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감사 사실과 내용은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데도 외부에 알려졌고 여권이 보도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일제히 전 정권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전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감사 등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걸 감사원은 명심해야 한다. 감사원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법을 준수하고 심증이 아니라 오직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조사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치권도 감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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