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출범 때 폐지한 ‘공직감찰반’…총리실에 부활 추진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사라진 ‘공직감찰반’(전 특별감찰반)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실에 공직감찰반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10여명의 지원자를 추리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감찰반이 신설되면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직 감찰을 맡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아닌 총리실 산하에 공직감찰반을 두는 건 대통령실에서 공직자에 대한 비위 의혹 관련 정보 수집을 해선 안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공직감찰반 부활이 아닌 공직복무관실 조직 보강을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공사(LH)의 공직기강 해이 논란 등 공직 사회와 공공 기관의 추문이 반복되면서 내부적으로 그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한 내년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기 위한 공직기강 다잡기의 일환이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금의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인사검증 업무와 장·차관 역량 평가를 주로 맡게될 것”이라면서, “신설되는 공직감찰반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같은 공직감찰 업무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명칭이 확정되진 않은 상태라고 한다.

과거 ‘특감반’으로 불렸던 공직감찰반은 공직사회의 ‘저승사자’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특감반 출신인 ‘김태우 전 수사관(현 국민의힘 강서구청장)’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후 ‘특감반’의 이름을 ‘감찰반’으로 바꾸고 검찰 출신을 대폭 줄이는 인사를 단행했다.

공직감찰반이 부활하게 되면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제기된 ‘사찰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사찰로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구속된 이력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찰 과정에서 공직 사회에 대한 정보수집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과거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