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트렌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통해 주택가격 급락 막고 연착륙 유도해야”

세종대 김대종 교수 ‘부동산 콘서트’서 발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왼쪽)가 최근 토마토집통 부동산 콘서트에서 ‘2023 부동산시장’을 전망했다. [사진 세종대]

세종대학교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토마토집통 부동산 콘서트에서 ‘2023 부동산시장 대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이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도 안 되지만, 하락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상을 유지하는 게 좋다”며 “현재 수도권에서 50%까지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는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종부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대원 아파트 청약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다양한 부양정책이 있었다.

금리인상 역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 국내 대출금리가 당분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현재 9%인 물가 수준을 2%로 낮추기 위해 2024년까지 기준금리를 6%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2023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서면 집값 상승보다 이자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린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담보 대출금리가 10%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위기 때는 2012년까지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미국 기준금리는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하락한다”며 “장기적으로 금리는 우하향이다. 금리 하락 변곡점이 좋은 매수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986년부터 2022년까지 36년간 서울 주택매매 분석을 보면 평균 매달 0.15% 올랐다. 서울 집값은 89% 확률로 상승했다. 전국 주택가격도 매월 0.13% 올라 91%의 확률로 상승한 것”이라며 “무주택자는 대출금리가 다시 7%로 낮아지는 시점을 내 집 마련의 시기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단기간 변동성은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90% 확률로 상승했다. 그는 “국내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의 비율은 5 대 5이다. 현재 단독세대주는 33%인데 2040년 4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무주택자는 한강 이남 아파트를 청약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정교한 금융정책과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지원 중앙일보M&P 기자 park.jiwon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