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1139채 빌라왕' 수백명 피해자 지원 나선다...TF 구성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빌라왕 피해 사건 대책 테스크포스(TF) 위원 및 법률지원단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변협은 전국 회원 3만2947명 중 위원을 모집해 30인 이하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필요한 경우 협회장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TF를 통해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률 지원, 임차인 보호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수도권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임대하던 '빌라왕' 김모씨가 지난 10월 사망하면서 20∼30대 세입자 수백 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기로 사들이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역시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의 위중함을 언급하며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