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지지율 40% 회복한 尹, “노동개혁 속도내달라”
국정 지지율이 4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민생·경제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 주례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 장기화와 관련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을 언급한 뒤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에게 “내각이 합심해 연말 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대형화재 등 안전관리에 완벽히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잘 전달됐다”며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여당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의 국정 참여다. 청년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라고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
이날 주례회동에선 노동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해당 이슈는 한 총리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총리가 해당 문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노조의 재정 투명성 대책을 포함한 노동 개혁 이슈와 법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잘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3대 개혁안(노동·연금·교육)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하다”며 “여론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마치는 대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액션플랜 마련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제대로 못 해내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둡다는 게 윤 대통령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조사(12~16일 2509명)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7%포인트 상승한 41.1%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56.8%(2.0%p↓)였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었는데, 특히 20대와 중도층의 상승 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9.5%p↑)·70대 이상(7.0%p↑)·40대(6.5%p↑)에서,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5.5%p↑)·진보층(2.8%p↑)에서 상승했다. 지역은 부산·울산·경남(8.1%p↑), 대전·세종·충청(7.1%p↑), 대구·경북(6.7%p↑)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전 정부와 본격적인 차별화 및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 제시가 지지율 급등을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평화헌법정신 견지”=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 한 것에 대해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안보나 우리의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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