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정조사’ 스타트…이상민·오세훈·윤희근·박희영 등 기관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19일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증인 명단과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기관증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先) 예산안 처리·후(後) 국정조사 실시’ 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참여하지 않자 야당만의 ‘반쪽 국조’가 현실화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 명단과 향후 일정을 의결한 데 대해 “여야 합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 기간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는 오는 21일과 23일에 각각 이뤄진다. 21일에는 서울시 용산구 해밀톤 호텔 옆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 등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된다.

기관보고는 오는 27일과 29일에 각각 실시된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이, 29일에는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이 특위에 보고한다.

89명의 기관증인도 야당 단독으로 일괄 채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상민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등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다음달 2일과 4일, 6일 세 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청문회에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다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시작과 함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 때문에 절반 이상의 기간을 흘려보냈다”면서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예산안 처리 전에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여야 합의내용이었다”며 “합의를 어긴 채 진행되는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연 최승욱 정현수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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