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국 첫 '국유 재산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무단 점유 행위 막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 기대
위탁 관리 3756필지 301만 3509㎡ 실태 조사 마쳐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전산 관리(DB)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축했다.

19일 양주시에 따르면, 위탁 국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이해충돌, 무단 점유 등 민원을 해소하는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용허가,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를 막고 효율적인 재산 활용방안을 위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이달 완료했다.

실태조사를 마친 면적은 위탁관리 중인 행정재산 3756필지 301만3509㎡이다.

시는 전문인력을 투입해 필지별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융복합 데이터를 활용한 연속지적도, 정사 영상(25㎝급), 수치지도, 허가자료 등 필지별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공간정보를 이용한 GIS 도입에 따른 국유대상지 검색과 국유재산 무상귀속 현황에 대한 저장·관리 체계 등 데이터 기반 업무환경을 갖춤으로써 위탁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자료와 DB 시스템을 활용해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공공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무상귀속 필지 관리 등 각종 개발사업에 적합한 국유재산 행정관리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식품부 소관 위탁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전산 관리(DB)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데이터베이스 기술과 역량을 내재화한 것이 큰 성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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