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이상민·오세훈 등 89명 증인 채택

19일 오전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렸다. 우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기관 증인 대상자를 의결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국정조사를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연 상태로 먼저 떠남)한 모습이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사이 참사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위원 좌석 7석이 모두 비어있는 상태로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김교흥 민주당 간사를 만나 “예산안 합의가 되면 들어오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야 3당은 회의에서 현장 조사, 기관 보고, 청문회 일정 등을 확정했다. 기관 보고 대상자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 89명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소속인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도 대상자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는 21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둘러본 뒤 23일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를 방문하기로 했다.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받는다.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가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이다.

청문회 일정은 내년 1월 2, 4, 6일로 정했다. 여당이 추후 의견을 낼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구체적인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여야 합의 의결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조특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기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장 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빼는 등 여당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재논의를 요구했던 대검 출석 대상자와 서류 제출 기준은 일단 야당 의견만 반영해 단독 처리했다.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이 그동안 여야 협상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가 제외되자 야당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총리가 국민의힘 반대에 따라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거 같은데, 청문회에서는 채택해서 참사 당시 대응의 허술함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 총리는 본인 발언으로도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는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은 야당 단독 국정조사를 두고 “거대 야당이 폭주를 다시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 단독의 개문발차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시작부터 반쪽자리로 전락했다”며 “여기서 확인한 어떤 내용도 ‘온전한 진실’이 아닌 ‘그들만의 반쪽 진실’로 치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20일 오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난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