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국조특위 전체회의 본격 개시… 野 "더 미루면 국정조사 못한다"(종합)

與 보이콧 속 전체회의 개최
현장조사·기관보고 등 일정 의결
"증인 대상에 총리 포함해야" 지적도

우상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워장이 19일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예산안 협의와 국정조사 특위가 맞물리면서 국정조사 추진에 차질을 빚자, 야3당은 더이상 일정을 지체할 수 없다며 증인 채택, 현장 조사·청문회 등 전체 일정을 의결했다.

野 "오늘 개문발차 안 하면 사실상 무산"

19일 야당 위원들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50일이 흘렀고 우리 특위에 남은 시간은 20일뿐이다"라며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선 예산안 합의, 후 국정조사'에 잠정 합의하면서 국정조사가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우 의원은 TBS라디오에서도 "지금 24일이 지났고 21일이 남았는데 국정조사를 진행하려면 최소 4주가 필요하다"며 "지금 3주가 남았다. 그런데 이걸 더 미루면 국정조사는 사실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조사를 하려면 증인을 부를 때 7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며 "다음 주부터 기관 업무 보고 받고, 그 다음주에 증인 청문회를 하려면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사실상 무산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회의 열고 현장조사 등 일정 확정

우상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워장이 19일 국회에서 국정조사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야3당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3일 현장조사, 27일과 29일 기관보고, 다음달 2일과 4일, 6일에 청문회 등 일정을 확정했다.

아울러 국조특위는 46명의 기관 증인과 국조특위 전문가 등도 단독 의결했다. 증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특위 일정이나 기관증인 등은 여야 논의의 틀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합의된 것은 아니나 여야 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조특위 일정이나 증인 문제 있어 여야 간 있어왔던 교감을 바탕으로 준비됐음을 뜻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과 관련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한 총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국조특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한 총리 증인 채택 등은 여야 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연장' 필요성 제기되기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외에도 예산 처리 후 국조특위 개시라는 여야 합의 등 영향으로 국조특위 활동기간이 짧아진 것과 관련해 특위 일정을 연정하는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비조사 진행도, 자료제출도 안되고 전문위원 채택도 못 해서 진행이 어렵다"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정조사 30일 연장안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우 위원장은 "본회의 통과한 일정에 맞춰 원칙적으로 지켜보겠다"면서도 "양당 지도부나 여야 간사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해보지도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를) 해보고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면 위원장과 여당과 협의해서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여당 위원들의 보이콧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간사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동안 최대한 국민의힘 간사와 협의한 내용을 오늘 계획서에 의결할 때 거의 반영해왔고 위원들 중 일부 상당히 반대하는 분도 많았다"며 "최대한 여당이 들어와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