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 "건보, 지속가능성 중요… 구조적 개혁 필요"

건보 개혁, 보장성 약화 아냐
지원 일몰제, 현행 유지 바람직… 추후 논의해야
연금, 국민의 안 만들 것
3월 장기추계… 10월 개혁안 스케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춘희 기자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위해서는 지금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별 의료에 대한 보장성 조정을 넘어 재정 누수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내년 3월 장기 재정추계가 나온 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추계 결과를 보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용돈 연금' 극복,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했다.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강조… "보장성 약화 아냐"

조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재정 누수 요인을 줄여 필수 의료와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대책으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개혁방안이 필요한 만큼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제도 개편, 수입·지출 관리방안 개편, 운영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내년에 수립할 건보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개혁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건강보험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보장성 약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출을 효율화하고 구조 개혁으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MRI,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이 과잉 진료되고 있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 가속화, 비급여 풍선효과 등 구조적 대책이 미비했던 건보 정책에 대해 리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남용과 자격 도용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의료는 확대하고 응급, 희귀 난치질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가운데)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치료제 '졸겐스마'의 건보 적용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초고가 치료제 논란에 대해서도 "위험 분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관련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재정개혁을 하는 이유도 이런 고가 약을 적절히 도입하기 위해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확보된 재정으로 고가 약이나 필수 의료를 적절히 보장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예산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언급되는 일몰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해 검토해야 하므로 별도 논의는 비효율적"이라며 "추계해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건강보험료의 법정 상한(8%)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지원과 건보료 상향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기금화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 전문성이 좀 저해될 수 있고,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국민연금, "국민의 안 만들 것"… '용돈 연금' 벗어나야

조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청년과 노년 세대의 공정성을 높이고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발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아닌,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조 장관도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은 상태인가 하면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조만간 발표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 장기 재정추계가 담기기 어려운 등 정부가 지나치게 여유롭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이에 대해 "장기 추계는 인구, 경제, 연금 제도 등 변수가 있다"며 "내년 3월 가까이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서두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만큼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공론화를 충분히 해나간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완성판이라는 개념은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전반의 구조개혁이라 생각한다"고 직역연금 등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개혁을 천명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장기 재정추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복지부 장관이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OECD 평균 대비 낮은 연금보험료율, 급여가 적어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 등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