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4% 올라" 김현미 쓴 이 통계…감사원, 조작정황 포착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아파트 값이 14%" 올랐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뉴스1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임 시절(2017년 6월~2020년 12월) 줄곧 인용했던 일부 부동산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 조작’의 감사 범위가 고용·노동에 이어 부동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모양새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다.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인용한 바로 그 통계다. 당시 민간 매매가격지수는 물론, 같은 기간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52.9%) 및 중위가격(57.6%) 상승률과도 차이가 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취사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고 한다.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월간 기준 전국 약 3만 2000가구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삼아 한국부동산원 조사원 수백 명이 현장 조사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발표하는 통계다. 김 전 장관 재직 시절 표본은 지금보다 적은 1만 7000여 가구였다. 표본 조사 기간 중 실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과거 거래내역과 인근 단지 시세를 고려해 부동산원이 ‘거래 가능한 가격’을 추산해 입력한다. 같은 조사 표본을 사용하지만 주로 실거래가만 입력하는 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가격 및 중위가격’ 상승률과 달리 통계 보정의 범위가 넓다는 뜻이다.

2020년 7월 김현미 의원과의 질의 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머리를 감싼 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호가가 높다’는 이유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단지가 극단치(outlier)로 분류돼 누락되거나 배제된 정황을 포착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20대 국회 국토위원을 역임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뒤 급등하는 이른바 ‘나쁜 지표’들을 배제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부동산원의 상급 기관인 국토부 등 윗선에서도 여기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18일 페이스북에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란 입장을 밝혔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부동산원의 통계 자체가 만져진 것은 맞는 것 같다”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패행위 및 건축공사 체결 의혹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해선 명확한 감사 기준이 없어 대상에서 각하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