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예산 5688억 삭감…조희연 "88개 사업 지장…유감"

시의회, 학교기본경비 등 88개 예산 삭감
조희연 "교육공동체 수요 대응 불가 우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5688억원 삭감된 것과 관련해 디지털 전환을 비롯한 여러 사업 운영이 어렵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이 삭감된 채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된 데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으로 원안(12조8915억원)보다 5688억원이 줄어든 12조3227억원을 확정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교육용 스마트기기 보급·전자칠판 설치 예산을 포함, 5688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삭감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됐다"며 "이에 따라 58개 사업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게 됐고, 30개 사업은 기준도 없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예산 삭감으로 88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 삭감에 대해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분(824억원)을 포함해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돼 학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며 "공립학교만 삭감돼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삭감에 따라 관내 1281개교에 배분되는 기본운영비는 학교당 전년 대비 7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살예방교육 예산 2억원도 사라졌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교의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지원이 어렵게 됐고 학생·교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63억원) 사업, 학교 석면 관리 사업(7억5000만원)도 예산이 삭감돼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칠판 보급 1509억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원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 예산(2514억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 교육의 발걸음이 더뎌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학교 밖 학생(8억5000만원), 교육 취약계층(4억원) 등을 위한 각종 복지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조 교육감의 역점사업인 혁신교육지구(165억원) 예산과 노동인권·학생인권·성인권(7억5000만원)도 사라졌다.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전액(20억원), '우리가 꿈꾸는 교실' 87억원 삭감, 학교 자율 사업 공모제 21개 사업 무더기 삭감(79억원) 등도 있다.

조 교육감은 예산 삭감에 대해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안타깝다"며 "시의회는 그동안 보여준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