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고등교육회계 '3년 한시 설치'의 무게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대통령실 안팎에서 전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하다고 한다. 화물연대 파업에 원칙대응이 성공하면서 노동개혁이 현 정부의 최우선 개혁과제로 떠올랐지만, 내부적으로 3대 개혁(노동, 연금, 교육) 과제 가운데 단연 1순위는 여전히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사석에서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소신"이라고 했다. 정부에선 한 때 윤 대통령이 부처 장차관들과 모인 자리에서 교육부에 개혁을 직접 주문한 게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몇 달 전 윤 대통령은 장차관들과의 토론회를 마친 후 저녁 식사자리에서 테이블을 돌며 건배를 하며 덕담을 나눴는데, 교육부 차관이 있는 자리에 와선 으레 나올 법한 덕담보다 "교육부는 개혁이 중요하다"며 오히려 긴장을 불어넣었다는 후문이다.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 건 파급력이 다른 개혁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을 바꿔야 노동과 지방이 살고 경제발전 선순환 구조의 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교육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최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교육문제가 있다"고 말해 이런 해석을 뒷받침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학 이상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과 자율성을 확대하되, 대학은 성과로 보답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그래서 눈길을 끈다. 8조원 규모의 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을 이관하고 국세인 교육세에서 3조원을 옮겨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윤 대통령은 "대학과 지역 산업이 같이 움직이게 하는 장치"로 특별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3조원은 정부가 내년도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7조3000억원 가운데 일부다. 한마디로 초중고 교육 예산을 줄여 대학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특별회계 설치는 개혁의 첫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분류돼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특별회계는 3년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이 기간에 정부는 교육교부금 구조를 바꾸겠다는 심산이다. 정부의 교육개혁 성패가 향후 3년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재원을 당초 구상했던 3조원보다 줄여서라도 특별회계를 만들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개혁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인구감소에 맞춰 사립대 폐교를 지원할 구조개선지원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시도지자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중점 추진사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재원이 해결돼야 할 수 있는 후속 과제들이다.

3년의 로드맵에서 내년은 더욱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어도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저항이 거셀 것이고 무엇보다 그사이엔 개혁을 방해할 최대 걸림돌인 총선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에 첫발을 어떻게 완성하냐가 3년 교육개혁의 절반을 좌우할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