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공방 격화…與 “통계조작성장” 野 “모욕주기”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일자리·부동산 관련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본격화하자 여야가 19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통계 수장이었던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넘어 ‘소주성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일자리 문제를 담당한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가 감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왜곡·은폐가 의심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소득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고의적인 조작 행위, 표본의 자의적 교체는 물론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이 일어났다”며 “심지어는 조작 대가로 인사 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 용도로만 볼 수 없고,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며 “통계는 국가정책수립 출발점이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예비하는 범죄행위다. 통계 조작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 있다면 엄정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의 기준과 계산 방법 등을 제멋대로 바꿔놓고 실제로는 줄어든 소득을 늘었다고 주장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안정됐다고 우겼다”며 “국정운영을 분식해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위장했다. 기업으로 치자면 장부를 조작해 분식회계를 해놓고 주주와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이러한 국가통계 조작은 국정의 눈을 멀게 한 국정파괴 행위이며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결국) 통계주도성장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11월 13일 홍장표 당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청와대) 지시 없이 (통계 조작은) 할 수가 없다. (감사원 감사 대상이) 적어도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며 “(장 전 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속였거나 또는 문 전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모욕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통계 조작이 있었는가, 저희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어떤 정부든지 정책도 체계를 개선하고 프로그램도 개편하지 않나. 그게 다 조작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모든 통치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다 몰아내고 있다”며 “이 정부는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서 인기를 좀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중립적 성향의 이상민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너무 일을 크게 키워서 마치 지난 정부를 다 뒤집어버린다는 기세로 나아가면 결코 민주당은 이걸 수용 못 한다”고 방어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페이스북에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쓴 데 대해서도 야권의 반발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이 전날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수준이 참 형편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요새 윤석열 정부의 장관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떠오르지 않나. 거기에 대한 신경이 좀 쓰이셨나, 애쓰신다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