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업계 "韓정부, IRA 매우 빠르게 대응"

인플레감축법 발효 직후 美정부와 협상채널 구축
전기차 세액공제 3년 유예
인플레감축법 개정안 발의 유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한국 정부가 전개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을 미국 자동차업계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는 인플레 감축법 발효 전부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법 발효 후 한 달도 되기 전인 9월7일 미국 정부와 협상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달 16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또 국회와 함께 인플레 감축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니퍼 사파비앙 미국 수입자동차협회 대표는 "한국 정부가 인플레 감축법 이슈에 매우 빠르게 대응했다"며 "한국 정부는 즉시 문제를 부각하고, 법 개정 필요성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이런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수입자동차협회와 우리 회원사들에 매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미국 수입자동차협회는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도요타, BMW, 혼다, 벤츠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플레 감축법 발효 이후에는 협회 및 회원사와 독일, 일본, 한국 등 대사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정부의 선제적 활동이 조명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언론들도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주요하게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0월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인플레 감축법에 분노하고 있다"며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블룸버그도 같은 달 "유럽과 일본 등의 전기차 제조업체들도 보조금 차별 조항에 불만을 품고 있다"며 "유독 한국이 솔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개정안 통과에 앞서 재무부 가이던스가 한국 기업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 확대, 배터리 요건 구체화 등을 담은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국회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해 인플레 감축법 관계자들과도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인플레 감축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업들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지난 8월11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기업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같은 달 25일에는 이창양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