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단체 “2023년도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 다시 수립하라” 요구

고양시 자치·공동체 단체 및 활동가 등 1500여 명, 예산 재수립 요구 서명
12월 19일 고양시청 본관 앞 기자회견 후 고양시장과 시의장에게 서명부 전달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시민단체가 연합해 ‘2023년도 고양시 자치·공동체 예산 재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9일, 고양시청 앞에서 갖는다.

시민단체 연합은 “고양시의 2023년도 자치・공동체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명백히 역행할 뿐 아니라 관련 조례 등 여러 법규를 위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가 덜 됐으면 역량 강화 예산을 더 투입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워가는 게 옳지, 마중물로 주는 자치활성화사업 예산을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삭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옳지 않다”며 고양시의 예산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운영비와 인건비에도 턱없이 못 미치게 편성해놓고 운영의 내실화 운운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이자 위법한 조치로 심각한 쟁송을 초래한다. 차라리 고양시는 앞으로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지원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조례부터 바꿔라”며 “고양시 집행부의 11월 21일 예산파행편성 폭거는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시장의 주민무시 행정이고,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은 수탁단체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을 갖고 조례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총칼만 손에 들지 않은 심대한 행정폭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양시의회는 시 집행부에 2023년도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수정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 고양시장은 자치와 공동체 관련 예산을 올해 2022년도 수준으로 재수립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2월 21일, 고양꽃전시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다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