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왕릉뷰' 사태 없도록"…'국토이용정보 내년부터 통합 운영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내년부터 도시계획정보,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국토이용정보가 통합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 통합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 내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합플랫폼은 2020년부터 준비해왔으며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에 구축했다. 최종 완료 시점은 2025년까지다.

국토부는 구축이 완료된 지자체의 운영 개시를 위해 연내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규정’을 제정?발령할 계획이다.

그동안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분산·관리해 왔다. 이에 일부 시스템 정보 누락 및 다른 정보 제공으로 일선의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는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문화재청과 지자체 간 건축물의 높이 등의 제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던 ‘왕릉뷰 아파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은 도시계획 정보를 단일 통합플랫폼을 통해 계획 수립단계부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든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회성 활용에 그쳤던 대량의 기초조사(인구·경제·사회·환경·교통·주택분야 정보 등) 결과를 한 곳에 축적함으로써 도시계획수립 등 다양한 방면의 빅데이터 활용도 기대된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함께,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정보의 통합과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