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북 내륙지원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

김영환 지사, 이철우 지사 회동
‘바다없는 내륙’ 한계 극복 의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뜻을 함께했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와 이 지사는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 바다 없는 내륙의 한계 극복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에 함께 발맞춰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충북과 경북은 역사·문화적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문경~김천 중부내륙철도 복선화와 청주~보은~김천 구간 연결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상주, 보은, 옥천, 영동을 포함한 대단위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해 AI농업을 확대 발전시키기로 협의했다.

김 지사는 14~18일 3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해 타이빈성과 우호교류, 희토류 공급망 구축 협력, 한-베 경제협력포럼 참석, 농식품·화장품 등 도내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지사도 우호 교류를 위해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를 찾았다.

도가 제정을 추진하는 특별법은 그동안 개발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중부내륙지역 지원과 개발·보전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인허가 의제와 규제 특례,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원칙 등이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다. 내륙특별법안이 규정하는 중부내륙은 충북과 함께 충북 경계에 맞닿은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이다.

내륙특별법안은 내륙지역 국회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내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도는 내륙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백두대간 철도·도로망 구축,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이 이뤄지면 중부내륙이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달 대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나 이 법 제정을 위한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달 강원 다목적댐 주변 지역과 함께 정당한 지원보장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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