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보다 거센 반도체 한파, 정책적 지원 서둘러야

세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반도체산업에 예상보다 훨씬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40%나 급감하고, SK하이닉스는 4000억원대 영업손실을 기록해 10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리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두 회사가 주력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D램의 경우 내년 3분기, 낸드플래시는 내년 4분기나 돼야 소비가 회복될 전망이다. 1년 가까이 긴 겨울을 견뎌야 하는데, 그사이 산업의 체질도 바꿔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미국(장비기술)-일본(소재부품)-대만(파운드리)의 반도체 동맹이 갈수록 구체화하고 있다. 생산기술을 가진 한국으로선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려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마찰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 반도체산업을 견인해온 세계화 물결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다.

올해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이른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이 부진해 그리됐다. 주력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지 못하면 암울한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기업에만 맡겨놓을 문제가 아니다. TSMC가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3분기)에 오른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을 추월하게 됐다. 대만의 약진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와 연계해 육성해온 정부와 기업의 원팀 플레이를 통해 이뤄졌다. ‘반도체 초격차’ 운운하면서 육성법안 하나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실력은 오히려 대만에 초격차로 뒤져 있는 상황이다. 과연 반도체 위기 극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반도체특별법은 규제 완화 법안만 국회 상임위를 간신히 통과했고, 다른 축인 세제 혜택 법안은 예산안 정쟁에 심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올해를 넘기면 언제 될지 기약할 수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서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시장의 새로운 질서는 국제 정치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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