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민선8기 첫 성적표 '우수 행정력' 인정 [경남브리핑]

경상남도는 주거·안전·민생경제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한 도정 전반에 걸쳐 고르게 입상해 총 32건의 각종 기관 표창을 비롯해 재정인센티브, 포상금 등 총 40여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도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특히 도정 공백 장기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범된 민선8기 역점시책들의 성과가 각종 수상실적으로 입증되면서 경남도의 행정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는 박완수 지사 취임 직후 추진된 고강도 성과 중심 도정 드라이브가 출범 170여 일을 맞아 차츰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거·주택 평가 ‘3관왕’

경남도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전국 1위’, 지방자치경영대전 ‘우수’ 등 주거·주택 부문 평가에서 3관왕을 거뒀다.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서비스, 맞춤형 청년 주거복지 정책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이 실제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재난·안전 평가 ‘6관왕’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최우수’, 국가 재난안전 ‘최우수’, 재난관리 평가 ‘최우수’,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장려’,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 ‘최우수’ 등 재난·안전 분야에서만 6개의 상을 쓸어 담았다. 

도-시군 역량결집 협업시스템 구축, 실국장 현장방역 책임제, 제11호 태풍 ‘힌남노’ 관련 인명피해 전무 등이 특기할 만한 성과였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엄정하게 추진된 각종 재난·안전 정책들은 결국 고되지만 올바른 길이었다.

사방사업 평가 ‘3관왕’

친환경 사방시설 ‘최우수’, 산사태 재해방지 ‘최우수’, 산사태방지 사진 콘테스트 ‘장려’ 등 사방사업 세 분야에서 입상했다. 

사방사업은 황폐지, 산지 등의 토사지 유실 및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산림녹화 및 토목사업으로,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올해도 300억원을 투입, 사방댐 등 125개소를 우기 전 6월까지 신속하게 사방사업을 마무리해 도민 안전에 큰 공헌을 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 평가 ‘우수’

산림휴양 시설 확충 시 지구화, 단지화를 유도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용객 만족도(91.5점)가 높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더불어 자연휴양림 이용 시간선택제, 도민 시설사용료 할인, 통합 누리집 제작 등 다양한 방면의 새로운 산림서비스 발굴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소비자 행정(특수거래업) 평가 ‘우수’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큰 특수거래업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권보호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소비자 상담은 1746건을 기록했는데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3위 실적이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평가 ‘우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지원 강화,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맞춤형 성장 및 재기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호평을 받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도부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공직자윤리제도 평가 ‘전국 1위’ 

전국 260개(광역·기초, 교육청) 기관 중 공직윤리제도를 가장 잘 운영했다. 

공직윤리제도는 공직자 재산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주식백지신탁 등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1개 분야 30개 항목을 평가하며 경남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SNS ‘대상’

민선8기 출범 이후 도민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도민과의 소통에 집중, 결국 종합대상과 광역부문 최우수를 수상했다. 

특히 주요 이슈를 주제로 하는 ‘금요퀴즈’, ‘콕 뉴스’, ‘경남여행’ 등이 도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

경남대표도서관의 새로운 혁신서비스 ‘사회적 소통 증진을 위한 3Go(가고·보고·듣고) G-Out(Gyeongnam Outreach)’프로그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3Go G-Out 프로그램’은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평등한 기회 제공, 독서문화 향유권 제공 등 경제적·신체적·지역적으로 소외돼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받기 힘든 곳을 찾아가거나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우수’ 

올해 유기질비료 30만9000t(258억원), 토양개량제 3만2000t(59억원)을 농가(13만8000㏊)에 보급했다. 

이외에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유기질비료 품질 교육 및 점검, 친환경농자재 홍보 등 경남만의 특색있는 노력이 우수지자체 선정으로 이어졌다.

균형인사제도 평가 2년 연속 ‘우수’ 

관리직 여성 공무원 임용과 장애인 공무원 채용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22.3%로 확대하고,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대비 3.87%를 고용했는데 각각 정부 목표치(17.6%)와 법정기준(3.4%)를 모두 초과 달성했다.

이 외에도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지방 규제혁신 ‘장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주민생활 혁신사례 ‘챔피언’ △국가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우수’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우수’ △전국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 ‘장려’ △‘보건환경연구원’ 우수 환경분석기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상했다.

◆경상남도, 올해 5112개 방문스포츠팀 유치…476억원 경제효과 유발

경상남도는 올해 총 5112개 방문스포츠팀을 유치해 연인원 64만3574명이 경남을 찾았으며 476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유발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방문스포츠팀이 26% 증가하고 동계전지훈련은 44%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는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 △방문스포츠팀 심리상담 △경기력 향상 특화프로그램 지원 △부상방지 프로그램 등 선수단 맞춤 프로그램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겨울 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찾을 수 있는 전지훈련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또 경남도와 시군이 동계전지훈련 시즌 중 전국규모 스포츠대회의 적극적인 유치 지원과 해외전지훈련팀 유치가 큰 역할을 했으며 전국 훈련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 등 행․재정적 지원도 유치성과 극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올 겨울(2022.11.20-2023.3.31) 동안 경남을 찾게 되는 국내외 전지훈련팀은 1300팀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직접적 경제효과만 234억원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경남이 매년 국내외 스포츠팀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는 것은 겨울철 온화한 기후와 전국 2위 규모의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창원의 국제공인 사격장과 테니스장을 비롯해 영상장치를 구비한 고성군 역도경기장, 남해스포츠파크, 통영산양스포츠파크, 밀양시 국제배드민턴 경기장 등 시군별로 특화된 종목별 공공체육시설만 200여 개에 달한다.

경남도는 스포츠산업정보시스템을 운영해 전국 어디서나 검색을 통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방문 서비스프로그램, 숙박, 관광, 주변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동계시즌 기간에 32개의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6만3500여 명을 유치했으며 팀간 전력분석 및 팀 보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국의 훈련팀에게 △전지훈련지 정보 및 인센티브 제공 △동계전지훈련팀 유치설명회 개최 △전지훈련 유공자(공무원, 민간인)표창 △경남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과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국내외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고시에 내륙부지 개발정책 반영

16일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고시에 경남의 숙원사항이었던 ‘내륙부지 개발정책’이 반영되면서 신항만 배후물류도시 종합발전방안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와 진해신항의 확장 개발로 항만물류 중심축이 경남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신항만을 주축으로 신공항과 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거점이 조성되면 물류산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진해신항 등 물류수송 인프라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 지역과의 연계발전은 물론 배후지역에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영위하고 상업과 금융,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정책 발굴과 추진방안을 고민해 왔다.

하지만 창원시 진해구 신항만 일대는 중소도시권 중 유일하게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으로 항만 배후물류도시 개발을 위한 가용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진해신항이 개장되는 2030년 기준으로 항만물류 거점이자 지원시설 집약 공간인 배후단지 또한 수요면적 1407만5000㎡에 비해 공급 가능 부지가 829만㎡에 그쳐 578만5000㎡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간 해수부는 준설토 매립에 의존한 배후단지 조성 정책으로 부족 면적에 대한 개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부산항 신항 개장 후에도 잔존하는 지역 간 부가가치 편중 효과와 배후단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의 연계 발전방안을 위한 내륙부지 지정 등 개발정책 전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과제로 항만 인근 내륙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방식 다변화 정책을 마련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후속 조치로 ‘수요 대비 부족한 배후단지 공급과 진해신항 등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내륙부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4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고시에 내륙부지의 항만배후단지 지정 필요성이 반영됨으로써 향후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국가계획 고시에서 내륙부지 개발계획의 구체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의 중앙부처 협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의의는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복곤 경남도 공항철도과장은 "취업유발효과 17만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22조원인 진해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만의 중심축은 경남으로 이동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트라이포트 배후 물류도시 조성은 민선8기 경남도정의 중심과제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로 진해신항과 항만 배후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과 ‘항만과 배후물류도시’와의 연계 발전방안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