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주의보…계약금 175억 가로챈 사기단 검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명목으로 농민들로부터 175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태양광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 범죄에 가담한 1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근까지 유령 법인 4곳을 설립해 전국 각지의 농민 854명에게 태양광 발전 설치 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휴 농지·빈 축사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매년 3000만원씩 벌 수 있어 손쉽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농민들을 꾀어 계약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약금만 내면 90%는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대출 원리금은 20년간 수익의 1%씩 상환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민 가운데 최대 피해액은 1억200만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유령 법인을 다수 세우고 속칭 ‘바지 사장’에게 급여 1000만원과 외제차를 제공했으며, 영업을 도맡는 텔레마케터 등 직원에게는 계약금 1~1.5% 상당을 급여로 지급하고 성과급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 접수된 유사 피해 사례 570건을 분석해 A씨 일당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또 범죄 수익 90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로 15억원의 부당 수익도 보전 신청했다.

경찰은 사기 정황이 있는 또 다른 설치업체 3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