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이태원 국조 내일 가동"…'예산 먼저' 여야 합의 깼다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깨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결국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 문제 때문에 국정조사를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어 그는 “차가 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달리면서 손님이 중간에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현장 조사는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으로 시작하되, 추후 일정인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를 일단 개시한 뒤 여당이 불참 비판 여론에 밀려 추후 합류토록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는 이후 실시하는 조건으로 그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태원 국정조사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자 민주당이 예산과 국정조사의 연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1월 7일까지여서 국정조사 개시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국정조사는 ▶현장조사 ▶기관 업무보고 ▶청문회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특히 기관 업무보고나 청문회에 증인을 출석시키려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일 7일 전에는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우 위원장은 “적어도 12월 26일에 기관 업무보고와 청문회를 하려면 7일 전인 내일(19일) 증인을 의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일정 및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특위 활동기한인) 1월 7일까지 청문회를 마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주라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증인 채택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 항의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이슈가 안 그래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계속 국민의힘의 복귀를 기다리다간 국민 관심에서 아예 벗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야권은 벌써부터 특위활동 연장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당초 활동 기한을 1월 7일로 했던 것은 예산안이 12월 8∼9일 처리될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라며 “일단 시작해보고 일정상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과정에서 연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사고현장에서 경찰 및 소방구급 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모습.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문발차’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예산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국정조사 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이태원 참사 49재에 불참한 것을 놓고도 강하게 맞섰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윤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49재에 잠시 들를 수는 없었나”라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란 거냐”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부하 직원 빈소에 조문은 하지도 않고 발인 날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안겼을 때 민주당은 (부하 직원의) 유가족에게 어떤 입장이었나”고 반격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