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사회적 논의 돌입…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엄정 대응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마련
교육·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키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 따르면 당·정·대는 우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임금체불, 채용 강요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안과 관련해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