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착수…2025년 초등 맞춤형 돌봄 적용"(종합)

근로시간 틀 바꾸고, 연공서열 임금체계 개편
유보통합 추진
초등 늘봄학교 2025년부터 도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당정은 18일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등은 빠른 시간 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영유아보육을 통합을 추진하고 오는 25년부터 초등교육 단계에서 ‘초등 늘봄학교’에서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제안하는 권고문을 공개한 바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경고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에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보통신(IT)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산업과 노동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면서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지만, 2020년대 우리나라의 근로 관행과 임금 체계는 여전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묶여 있다"며 "국민의 지지를 얻고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노동개혁 성공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안전망 확충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대규모 노동개혁에는 일시적 고용불안이나 임금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협상카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독일 하르츠 개혁 등 사례를 중심으로 충분히 연구해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현안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가기로 했다.

초등학교에서 수업 전후에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저학년은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히며,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정 비대위원장의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요청함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대응하기로 당정은 합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