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인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

원희룡(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오른쪽) 인천시장이 18일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 장관 방문은 현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에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다. 또 피해 현황 파악과 함께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추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786건으로,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특히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가구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됐다.

이날 원 장관과 유 시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은 피해 아파트를 찾아 전세 피해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 및 협의내용 공유, 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LH 전세 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시장은 간담회에서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인천을 1순위로 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가 끝난 이후 유 시장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국토부 협조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원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편 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 시장은 14일에도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정부와 협력해 지원방안 모색과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