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尹정부 첫 예산안 시한 한참 넘겨…여야 조속히 처리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유례없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다”며 “내년부터는 국민들께서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정부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노동시장 및 교육 개혁안도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한 총리는 “그간 우리 노동시장은 불합리한 노사 관행,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산업혁명에 대응하지 못하고 생산선동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전문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사회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을 국회,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저출산의 주요원인인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단계의 교육, 돌봄을 통합하는 한편 초등에서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대학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과도한 행정부담이 되어온 대학기본역량 진단제도도 우리 고동교육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늘 노동시장 개혁이 논의된다”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해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같이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