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3일 사면심사위… MB는 형집행정지 연장 안하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오는 23일 오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사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송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 교수·변호사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23일 모여 회의를 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자인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대상자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경제인들에 대한 특사가 많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다수 정치인이 사면대상자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관심거리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이다.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를 고려한 듯,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만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고, 이 신청 또한 받아들여져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변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은 39%, 반대는 53%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한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면 자체보다는 정치권 재등판 기회까지 열릴 복권 대상이 될지가 관심이다.

복권 없이 사면된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가운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면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 복권하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전 대통령 혼자 해주기 뭐해서 구색 맞추는 그런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마라"고 요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