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 日외교…美 인태·동북아 정책 '차별점' 간파한 덕?

"美, 인태 역내서 대중 우위 모색
동북아 지역선 세력균형 꾀해"
층위별로 다른 美 대외정책 목표
"日, 영리하게 읽고 있어"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이 지난 10월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가운데 향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미국이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층위별 목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국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된 연구원 주관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심화될 것이라면서도 △인도·태평양 '역내 목표'와 △동북아 '지역 목표'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큰 틀에서 중국에 대한 확실한 우위를 꾀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에 한해서는 세력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 연구위원은 "인태 지역 전체에서 중국에 우위를 가지려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우위를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미국이 동북아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우위를 지키기 위한 세력균형 유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동북아에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이 자리하고 있는 만큼, '현상 변경' 시 미국 대외정책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어 세력균형이라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평가다.

민 연구위원은 미국이 "현재 (동북아) 세력균형 틀이 깨짐으로써 전지구적 대중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 강화 중요하나 영리한 외교 펼쳐야"

민 연구위원은 층위별 목표가 다른 미국 대외정책 특성을 잘 파악한 나라가 일본이라며, 미일동맹의 흐름을 참고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최근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섰다"면서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무역이 늘었다. (미국 주도)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가스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 대외정책을 일본이 영리하게 잘 읽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가 외교를 영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정말 원하는 건 '전체적 안정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영리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