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사형 집행 중 3분의 1에서 문제 생겨

김현정 2022. 12.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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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사형 집행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DPIC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진행된 사형 집행 시도는 모두 20건인데, 이 중에서 7건은 눈에 띌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DPIC에 따르면 올 한 해 미국에서는 6개 주에서 18명에 대한 사형이 최종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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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집행해 오래 걸리고 보류되기도
6개 주에서 18명 사형…사형제 점점 축소
미국 사형 집행장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사형 집행 가운데 3분의 1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영국 BBC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사형정보센터(DPIC)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DPIC에 따르면 올해 미국에서 진행된 사형 집행 시도는 모두 20건인데, 이 중에서 7건은 눈에 띌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례로 앨라배마의 사형 집행인들은 독극물을 주사하는 데 3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독극물 주사에 해당한다.

아이다호, 오하이오, 테네시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는 사형 집행인들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어 사형 집행이 보류되기도 했다.

사형수들을 변호해 온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법학 대학의 마이클 벤자 교수는 BBC에 "사형 집행 실패의 주된 이유는 독극물 주사와 같은 의학적 사형 집행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비의료인이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형 집행인들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 사형수들은 질병이나 약물 사용과 같은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사를 놓는 데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DPIC는 사형 제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단체지만, 보고서를 통해 사형 집행인이 무능하고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사형 집행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로버트 던햄 DPIC 사무총장은 "약물 주사형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난 지금, 주 정부는 실패 위험 없이 치명적인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사형수와 그 가족, 사형 집행 증인과 교정 요원들이 사형 집행이 잘못됐다는 트라우마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DPIC에 따르면 올 한 해 미국에서는 6개 주에서 18명에 대한 사형이 최종 집행됐다. 이 가운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2개 주의 사형 집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해만 놓고 봤을 때, 199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에 대해 BBC는 미국에서 사형제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사형이 집행된 18명 가운데 유색인종은 아프리카계 5명, 아시아계 1명, 아메리카 원주민 1명, 라틴계 1명 등 8명으로 집계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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